미국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향후 10년간 적국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 미래: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에서 외부 위협의 증가, 미국 국내정치, 핵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확장억제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적국은 계속 미국의 역내와 국제 우위를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들 간 틈을 벌리려고 할 것이고, 동맹은 미국의 발언과 행동에서 확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 “There are three important similarities across all scenarios. First, adversaries will continue to challenge U.S. regional and global supremacy and will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its allies.”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하며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는 어떤 핵 미래에서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 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WMD 사용… 와일드 카드”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 강화 이외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wild card)’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 “The majority of these events would likely increase stress on alliances and result in allies asking for greater assurances from the United States, both in terms of forward-deployed capabilities and political commitments to ensure their security.”
보고서는 예측불능 요인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동맹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동맹이 미국에 더 큰 보장을 요구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 요구로 “전진 배치 역량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꼽았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시 하티건 CSIS 핵이슈프로젝트 부국장은 24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녹취: 하티건 부국장] “There's a lot of different kind of moving pieces to the puzzle. But part of why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going forward is again, trying to trying to kind of manage all of those different variables at one time. That's just we think we're gonna be inherently more difficult to do in the in the future going forward.”
하티건 부국장은 “(확장억제라는) 퍼즐에는 다양한 움직이는 조각들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억제 신뢰도 유지가)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하티건 부국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티건 부국장]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solves some of the larger pressures that will continue to affect the alliance. But what I do think is that some of the mechanisms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establishes in terms of the consultative and the planning in particular, I think you have to have those. You've got to get those pieces right in order to be able to, continue to deal with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make sure that the alliance is fully prepared. So I really look 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And so I think that there will there will have to continue to be more integration, more difficult conversations going forward, to make sure that the alliance really is fully prepared going forward.”
하티건 부국장은 “동맹에 계속 영향을 미칠 보다 큰 압박을 워싱턴 선언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특히 핵 협의와 핵 계획 등 워싱턴 선언의 몇 가지 기제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동맹이 완전히 준비돼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미한 동맹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통합과 더 어려운 대화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하티건 부국장] “Anytime you are talking abou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those can be very sensitive conversations to have. But I think the US ROK alliances has been going strong for more than 70 years. And so again, there is a deep relationship to be able to have some of those difficult conversations to say, if North Koreans were to use nuclear weapons, here's how the alliance would respond. And here's what that would actually kind of look like operationally in practice that is, I think, again, at the heart of what you have to really kind of work through at a much more detailed level.”
하티건 부국장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매우 민감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미한동맹은 70년 이상 굳건하게 유지돼 왔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동맹의 대응 방안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작전이 펼쳐질 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며,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