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 등으로 지난 2021년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7일 패소했습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집행 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년에 관해서도 기존 판결을 유지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전자팔찌를 착용한 가택 연금하도록 했습니다.
3년간 공직을 금지한다는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재판장은 해당 사건이 국가 기관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기존 형량을 고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뒤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와 함께, 지난 2014년 현직 대법관에게 자신의 2007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혐의 내용을 줄곧 부인해 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17일) 선고 뒤 기자들에게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해당 혐의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법무팀이 최고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적 또는 절차적 오류를 검토하며, 법적 다툼의 사실관계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