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출국금지를 부과하는 법적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가 2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하에서 “인권 활동가들로부터 외국 언론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 대한 적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완전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5년의 경우 최소 1천400만 명이 출국 금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추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같은 통계는 놀라운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출국금지 조치 확장 사례로 인권옹호가들과 일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함구령,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강제귀국시키기 위해 가족 일부를 인질로 잡는 방법 및 인종-종교 단체 통제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주 중국 정부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조사 대상 혹은 출국 뒤 국가안보상 위험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국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용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이후 5개 이상의 신규 및 개정 법들이 출국금지 조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총 15개 관련 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조치 중 대다수는 불법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보호하는 이동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