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재개에 대한 우려도 거론하며 7차 핵실험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We a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By defending forward in this strategic location, we better protect our people and the Korean people. Defending forward reinforces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위치에서 전방을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한국인을 더 잘 보호한다”며 “전방 방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육해공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통해 입증했듯이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we have not deterred him in developing this capability. We now need to focus on deterring him from employing his capability…our ability for indications and warning.”
이어 “우리는 그(김정은)가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가 이 역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징후 탐지와 경보 발령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김씨 정권을 억지하는 우리의 무게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This is our center of gravity in deterring the Kim regime. The alliance has effectively deterred the Kim regime’s resumption of large scale aggression for almost 70 years, allowing security and stability to flourish in the Republic of Korea to develop into an economically prosperous vibrant democracy… In contrast, the Kim regime ignores the needs and rights of the great majority of its population and continues to invest its resources in developing weapons that it uses as leverage; external leverage coerces concess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l leverage maintains control of the people and ensures Kim regime survival.”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거의 70년 동안 김씨 정권의 대규모 침략 재개를 효과적으로 억지해 왔다”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김씨 정권은 주민 대다수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외부 지렛대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고 내부 지렛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김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Maintaining the highest state of combat readiness is our main effort. Because readiness is perishable, we must continue realistic training in order to respond to aggression and defend our homelands…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lliance began out of military necessity. It has evolved to become the linchpin of stability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soldiers, sailors, airmen, Marines, guardians, civilians, and contractors are proof of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ensure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annot unmake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rder.”
또 “미한 동맹은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진화했다”며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의 증거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The borders are back open. So there's goods that are com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I think it can put pressure on DPRK in that respect.”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파괴 위협을 재개한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용을 결심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반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 “Most concerning is DPRK’s renewed threats of nuclear destruction against the U.S. and the ROK… He is determined to operationalize his nuclear arsenal and is developing a credible second-strike capability. Right now, KJU is poised to conduct a 7 th nuclear test; without outside influence, it is not a matter of ‘if’ DPRK will detonate another nuclear device but ‘when.’… I am concerned about DPRK leadership miscalculating or mistakenly believing they can control escalation. ..Such a conflict could immediately become a regional conflict and have a global impact, just as Russia’s war against Ukraine has. We must remember that DPRK and China have a mutual defense treaty, which is the only defense treaty DPRK and China have with any nation… While DPRK prepares for a 7th nuclear test, our resolve remains unmoved: we will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our adversary; and we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지금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 장치를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확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반도) 충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듯이 즉시 역내 갈등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유일한 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국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기술 개발을 통해 호전적인 행동을 증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The DPRK is increasing its bellicose behavior through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threatening the U.S. homeland and placing regional partners at increased risk.. The DPRK prioritizes regime security above all else and views its strategic weapons programs and va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s keys to deterring external aggression and invasion.”
또 “북한은 무엇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하며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억지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은 재래식 군사 역량뿐 아니라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선도 우선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실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 군사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은 WMD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The DPRK is prioritizing upgrades to its nuclear and other WMD programs as well as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e majority of Pyongyang's modernization efforts focuses on its WMD forces, underscored by an unprecedented number of missile tests in 2022. The DPRK is increasing its missile inventory and is testing new, more advanced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systems capable of launching from diverse platforms, including sea-based and rail-launched systems…The DPRK launched a Hwasong17 ICBM at a deliberately steep angle making it difficult to analyze its true capability. Finally, the DPRK tested a solid-fuel-powered rocket engine that, if effective, would allow the DPRK to transport and launch missiles faster than current liquid fuel-powered variants.”
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늘리고 있고 해상 및 철도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발전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화성 17형 ICBM 을 의도적으로 고각 발사해 실제 역량을 분석하기 어렵게 했다”며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로켓 엔진도 시험했는데, 만약 효과가 있다면 북한은 현재의 액체연료 추진 미사일보다 더 빨리 미사일을 수송하고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USINDOPACOM is resolute in executing routine deployments of strategic assets to demonstrate the United States' unwavering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Progress continues to be made in meeting the bilaterally agreed upon conditions for OPCON transition and, once achieved, will yield a historic restructuring of the alliance and our combined defenses…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our trilateral exercises and operations with Japan and the ROK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dvance our intelligence sharing, and bolster efficient communication as we work to deter and respond to increasing DPRK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remains dedicated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SINDOPACOM will continue to focus on strong trilateral cooperation to this end.”
또한 미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에 역사적인 재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3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우리의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훈련과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강력한 3국 공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서면보고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는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의 가장 유능한 플랫폼을 한반도에 더 빠른 속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분명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열 수석부차관보]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we are taking clear, meaningful steps to modernize and strengthen our alliance, including by expanding the scope and scale of our combined exercises and deploying some of our most capable platforms to the Korean Peninsula at a faster tempo. We are also reinvigorating our dialogues on extended deterrence, ensuring strategic alignment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