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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인권탄압 김정은 ‘ICC 제소’…‘한국 정부 의지’ 중요


[VOA 뉴스] 인권탄압 김정은 ‘ICC 제소’…‘한국 정부 의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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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낸 한 관계자는 27일 VOA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의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 당사국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북한 인권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재판을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단 리버티대 법대 학장도 한국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스 단 / 미국 리버티대 법대 학장
“유엔 안보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영토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런 잔학 행위가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했고 한국이 회원국이라면 전쟁 범죄 등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북한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한국의 제소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상현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북한 문제를 다루려면 ICC 검사가 시작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북한 김정은의 범죄 혐의를 잡아서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이냐는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 한국이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의 다양한 북한결의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이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김정은이 인권침해에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김정은 정권 최악의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나라도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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