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 올해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2008년부터 16년 연속 채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럽연합 EU의 의장국인 스웨덴이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VOA가 입수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보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는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지적이 다시 반영됐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정책은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21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북한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책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기한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국가가 농르풀망, 즉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다 알나시프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피해자들은 정의와 완전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처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 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