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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지소미아’ 정상화…‘미한일 협력·대북 억지력’ 강화


[VOA 뉴스] ‘지소미아’ 정상화…‘미한일 협력·대북 억지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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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상이 일본에서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은 미한일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고 미한일 3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일본에서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은 미한일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고 미한일 3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미한일 삼각 공조의 기회를 열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토대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한일 3국의 강력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한일 긴장 관계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삼각 협력에 인위적인 상한선을 만듭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그 상한선을 높여주고, 세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하는 것을 강화시켜 줍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 관계는 미한일 3국 공조의 ‘약한 고리’였지만 이제 관계 개선의 초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은 세 나라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이제 일본과 한국이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안보 문제를 더 협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광범위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9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당시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효력을 정지돼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한 두 나라의 정보 교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역시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환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리적 관점이 달라 각 정보기관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와도 결합함으로써 두 나라는 각각의 정보의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와 북한 활동 추적 능력을 강화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이것은 미국의 역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도 새로운 연결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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