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내년엔 안보리가 공개 방식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제 외 토의사항(AOB)’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 나라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며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s we celebrate and enjoy our inalienable rights each year, it is important we call out those who deny them. One of the worst violators is the DPRK governmen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of the DPRK’s repressive government are well documented. By many reports, the DPRK’s totalitarian government holds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A UN Commission of Inquiry determined in 2014 that these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petrator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그러면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잘 기록돼 있다”며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아, 젠더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이러한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면서 “가해자들은 책임을 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country’s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allows a coercive system of governance that diverts resources to weapons development – even as North Korean citizens suffer from severe economic hardship and malnutrition. Forced labor –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 also plays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government and generating the revenue it uses to fund its weapons programs.”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이제 안보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내년엔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공개 방식의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에서 1개국이 부족한 8개 국가만이 찬성해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날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는 역대 7번째이지만 동시에 5년 연속 공개 방식으로 열리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선 약식 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ll human beings, and I quote, “All human beings,” that noble document declares in its very first article,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But right now, the people born in the DPRK, in that regime do not enjoy their inherent rights. The silent repression of 25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is a travesty beyond measur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조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그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소리 없는 탄압은 매우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탈북민 청년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증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