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6일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모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이날 2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카쇼기 암살에 그(빈 살만 왕세자)가 개입했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면서도 국가수반으로서의 면책권을 인정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국가의 현직 수반으로, 국제관습법상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별도 서한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관습법 원칙에 따라 내린 법적 결정”일 뿐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자말 카쇼기 암살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로 지난 9월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빈 살만 왕세자의 새 직위를 언급하며, 기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와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