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엔법원서 “미국의 20억 달러 재산 동결은 국제법 위반” 

이란이 19일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동결한 미국의 조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 최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날 2016년 이란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미 해병대 주둔지 폭파 사건으로 241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이란 정부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자금인 17억 5천만 달러의 채권과 누적 이자가 뉴욕 시티뱅크(Citibank)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줄곧 사건 연루 의혹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란은 폭파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원으로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란 정부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바콜 하비브자데 이란 측 국제법률 담당 대표는 미국이 이란 정부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반이란적인 “소송업(industry of litigation)”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1955년 이란과 맺은 우호협력조약에서 보장된 항해와 무역의 자유를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21일 미국 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