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남북한 양자뿐 아니라 다자적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뿐 아니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인권 문제란 사실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산가족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인권 문제로 가족들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 이산가족들 대부분에게 이를 부인했고 그들을 만나러 남한에서 온 가족들의 접근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산가족은 인권 문제이고 압박해야 할 또 다른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사안을 정치적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만큼 인도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문제란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이산가족은 이동의 자유 권리, 가족과 다시 만날 권리가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모두 이런 이산가족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의 특성상 양자와 다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 주제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이산가족은 인권 요소와 인도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양자적 맥락과 유엔의 다자적 맥락에서 모두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2016년 발표한 ‘분단의 아픔’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개인의 의지에 반해 발생했고 북한 정부가 정보와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 지속되는 ‘비자발적 분리’에 해당한다며 국제인권법 규범과 원칙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