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규명과 관련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공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가 빠졌다는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의 보다 명확한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따른 지적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등 책임규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 차원의 관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북한인권 상황을 알도록 현황 보고서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공개의 구체적인 시기나 유엔·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중단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박진 / 한국 외교부 장관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결의안에 공동 발의를 하는 것을 불참해 왔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와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국제 인권단체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따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현상 유지나 홍보용 또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취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주도하길 바랐습니다. 이후 우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들었는데 여기에 (북한) 인권은 볼 수 없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인권이 대북 의제의 일부로 보이진 않습니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저희가 느끼기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