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용 문제와 함께 미한동맹의 준비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KIDD는 미한 국방차관보급이 참가하는 안보 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미한 안보협의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도발 억제는 우선순위로 논의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적대감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불’을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지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은 사드에 대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겁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물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 아래 시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미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과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 훈련의 결과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에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