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VOA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총회에 제출될 보고서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신화 대사를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무를 시작한 이신화 대사는 자신이 인간안보와 다자외교를 전공한 학자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화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차원의 국제 공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책임규명은 모니터를 하고, 안타깝게 북한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북한 정권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함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기 초 북한 정부와의 소통과 방북을 위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그런 우려를 들었다며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어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결의안에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조치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 어젠다를 쉽게 바꾼 미국의 전례를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인권 문제에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아무나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 신경을 쓴다. 특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저는 그게 민족 공조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려해서 해야 할 말을 못 했던 것과 차별화를 둔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보다는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유엔 주요 기구들이 보다 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