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제기됩니다.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에서 ‘한국 난민정책 점검 청문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22일 VOA에 이번 청문회는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억압적인 정권의 희생자 지원 등 핵심적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는 두 동맹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돕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정한 난민 망명 허가는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고,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실은 스미스 의원은 3년 전 발생한 한국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탈북민 북송 사건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이들을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워싱턴 내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를 비롯해 한국 공익법센터의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 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열리는 한국 인권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