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했고 한국 정부는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인권이사회가 1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페데리코 비예가스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영어 통역)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 등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북한 정부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를 향해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이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배분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년 전인 2003년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롬 보나퐁 / 제네바주재 프랑스 대사 (영어 통역)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페데리코 비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는데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문재인 정부가 끝내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음모와 적대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북한의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에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한 대사는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쿠바 등 5개국만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을 뿐 누구도 표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