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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곧 위성 발사 나설 것…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전방위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로 포장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북한 정부의 발언, 첩보, 상업 위성 정보 모두 북한이 위성 발사 혹은 민간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Certainly the signals, both the rhetoric from Pyongyang as well as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from unclassified commercial satellites all seem to be indicating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doing a satellite launch, or an ICBM launch which may be sort of under the guise of a civilian satellite launch.”

클링너 연구원은 도발 시점으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 110주년이나 그 직전을 꼽으며, 이 때 “핵실험이나 ICBM시험이나 위성 시험, 혹은 이 가운데 몇 가지 조합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 그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11일 VOA에 “모든 신호들은 북한이 스스로 위성 발사라고 부르는 것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All the signs are pointing to the likelihood of what the North Koreans would call a satellite launch. It’s no accident that Kim Jong Un visited that facility. It’s no accident that the North Korean media have made references to reconnaissance satellit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한 것이나 북한 매체가 ‘군사 정찰위성’ 언급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1일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 등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전날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해 5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주장한 대로 무기가 아닌 정찰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련 실험이 많을 것이라는 위성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산하 국가우주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스콧 페이스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는 11일 VOA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배치하기까지 앞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교수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미사일을 준궤도(suborbit)에 올린 것은 궤도(orbit)에 올리는 것보다 시간과 자금, 자원을 덜 쓰기 위해서라며, 기술에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비슷한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이스 교수] “So year we could imagine them having a greater number of these tests and then eventually go to orbit with a test satellite reconnaissance satellite after they feel they’ve matured the underlying technology.”

페이스 교수는 “그들이 이러한 실험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후 그들이 기저 기술을 성숙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했다며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28일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했다며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북한 ICBM 정보 이례적 공개… 북한에 경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두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과거와 달리 관련 정보를 숨기려 했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나서서 북한이 ICBM 기술을 이용했다고 밝힌 것도 이례적인 움직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North Korea for several years now has been very forthcoming in providing detailed descriptions of what missiles were launched, as well as releasing very good quality photos that enable experts to glean a lot of information. These most recent two launches, they didn’t reveal much other than that they were to test a reconnaissance satellite and posted some photos that the cameras took. So that’s unusual. And it’s extremely unusual for the U.S. to come out and reveal that intelligence indicates that it was perhaps components or one stage of Hwsong 17.”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매우 기꺼이 밝히면서 선명한 사진들을 공개해 전문가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최근 두 번의 발사의 경우 정찰 위성을 시험했다는 것만 알리면서 카메라가 찍은 사진만 일부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CIA에서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매우 큰 ICBM인 화성 17형의 부품이나 일부 단계가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다고 미국이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분명히 정보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두 차례의 발사와 관련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놀랐다”며 “북한이 분명히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분명 정보 소식통을 통해 얻은 내용을 (전임 정부들 보다)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ICBM 체계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숨기려 하기에 미국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동맹과 파트너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 공개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in the current situation what Washington is trying to do is to signal to North Korea that we know exactly what they’re doing and signal that there will be a strong and very definitive response from the U.S. So it’s Washington’s way of warning North Korea, aler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nding a pretty clear signal to North Korea that we’re not only aware of what the DPRK is doing but we’re prepared to respond to it.”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해 알고 있으며, 강력하고 매우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북한에 경고하고 국제사회에도 미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미국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used disclosur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o undercut Putin’s argument for invading Ukraine. So maybe in this ca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undercutting North Korea’s claim that they’re you know simply conducting a satellite launch when you know the rocket technology for satellite launch and an ICBM could be exactly the sam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푸틴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첩보를 공개했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과 ICBM에 활용되는 로켓 기술은 정확히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루지에로 연구원은 유엔과 미국 독자 제재 모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which is from 2009 bans that North Kore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o it’s pretty clear that while the North Koreans may claim that they are space launch vehicles and trying to hide them, it’s covered by the resolutions. The U.S. sanctions also cover them.”

루지에로 연구원은 “200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숨기려 해도 결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과 주요 기관들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이 언급한 결의안 1874호 외에 1718호와 2087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U.S. defines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s including satellite launch, as well as the moratorium on the Trump Kim Jong Un agreement, although of course was never written down but the U.S. I think will interpret the satellite launch as a viola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합의도 어긴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함께 대규모 실기동 군사 훈련 재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 간 ‘단호한 억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with the new Yoon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see a revitalization of the exercise program and really a buildup of U.S. military readiness and capabilities… I think what’s more important than THAAD alone and what will enhance military defense is really the integration of defense capabilities between the U.S. and ROK and Japan, so we really should see a focus not necessarily on deploying these systems but on integrating the capabilities of all three countries and that will enhance our missile defenses significantly.”

맥스웰 연구원은 신임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간 특정한 위성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서 “연합 군사 훈련의 재활성화, 미군의 준비태세와 역량 강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한국, 일본 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동의 역량을 상당히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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