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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한국 대선후보 외교참모’ 대담…김성한 전 차관 “대북 억지 태세·유엔 제재·미한일 공조 강화”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한국 주요 대선후보들의 대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워싱턴의 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지 태세와 유엔 제재, 미-한-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전후로 도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 이어 11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외교정책을 직접 듣는 화상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진영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윤 후보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관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미-한 동맹,’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그리고 경제안보와 함께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기여 증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기본 주안점은 ‘억지 태세’와 ‘유엔 대북제재’,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 본부장] “We need to strengthen our deterrence posture in light of rapidly upgra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capability. So that is number one issue for most of us. And secondly, we need to reinforce implement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certainly, we need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ll three of us including Japan. That is the very basis for the ROK-US alliances to focus on.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고도화를 고려해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단기간 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 본부장] “North Korea doesn't appear to be interested in returning to the negotiating table unless we meet their kind of prior conditions, as I already pointed out. So in that sense, North Korea appears to be waiting for the timing and kind of a new government comes in, coming May in South Korea. Then they will think about how things will be unfolded and how Washington will be orchestrating their policies, vis-a-vis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is likely to maintain very strong kind of a posture by conducting strategic provocations as they had planned. So, that is far from being optimistic about the immediate future.”

북한은 자신들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의향이 없으며, 오는 5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기다린 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미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살펴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날 대담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대선 전후로 당분간 도발과 압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은 계획대로 차기 대통령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선 기간 내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차 석좌] “North Korea will continue as planned which is I think a campaign that we're going to see through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o put more pressure on the incoming president of South Korea regardless of who wins.”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도 북한은 긴장 수위를 계속 높이며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은 입장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한국전 종전선언이 한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I'm not 100% convinced that they're on the same page, right? Seoul and Washington, in terms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So, you know, the peace declaration is an example. They've been working on it for months on the so-called peace declaration, and I'm not convinc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really wants to do this. It was more of an alliance management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s perspective. I think we're going to run out of time on that. So the important piece is that as I talked about it before, you need to be in lockstep for to deal with North Korea, you need to be in lockstep with one another.”

미국과 한국 정부는 수개월 동안 소위 ‘평화선언’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동맹 관리’에 가깝고, (종전선언 관련 진전을 이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한국이 중국뿐 아니라 북한 등 대외 정책에서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 석좌는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과 미국,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차 석좌] “Strategic ambiguity does not benefit Korea, South Korea. It doesn't benefit the United States, and it doesn't benefit China. Right? In the end, having predictability may be something that the Chinese will resist and not like, but they will know where Korea stands, as well United States. And that sort of predictability is important and is good for South Korea, too.

한국이 예측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언짢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는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고 한국에도 좋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한 본부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 본부장]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ROK has been extremely ambiguous about what we can do and what we cannot do i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For example, you know, the ROK_US alliance, that's the red line, right? And even Sumi mentioned the suspension of US-ROK exercises, that is a bit possible, but termina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is not what we can do.”

김 본부장은 미-한 동맹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훈련 종료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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