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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선 결과,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정책에 상당한 영향”


한국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운데 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3월에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국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연합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This election actually is quite consequential for US policy and Biden's coalitional diplomacy in Asia.”

차 석좌는 27일 CSIS가 ‘아시아 전망 2022’을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2명이 외교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The differences are significant. I don't think I cannot remember a South Korean election recently where the foreign policy differences were so stark in a way that mattered for the United States as it coincides with a new administration here that's trying to undertake a big new effort in Asia, working with all the allies.”

한국 대선에서 후보들의 외교 정책이 이번처럼 미국에 중요한 정도로 극명하게 달랐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이번 한국 대선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커다란 새로운 노력에 착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야당 후보의 경우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They'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more actively in the Quad under this opposition party, conservative candidate, whereas for the ruling party, it seems like it's more of the same, which has to do this delicate balance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primary driving factor for that is the perceived view that North Korea policy hinges on policy with regard to China.”

반면 여당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잡는 기존의 입장의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정책이 중국 관련 정책에 좌우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I think for certain we can count on North Korea provocations ramping up in the first year of a new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at's almost certainly going to be the case. And you know, as we did when we were in government, no one likes these provocations. But you tried to make lemonade out of the lemon and you know, this will provide greater impetus for coalitions with regard to sanctions improvements and US or ROK, Japan defense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missile defense.”

차 석좌는 아무도 이런 도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상황에서도 최대한 좋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이 제재 개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방위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연합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CSIS의 니콜라스 세체니 일본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북한에는 물론 중국에도 미한일 안보 연합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체니 선임연구원] “which is critical to show Pyongyang but also Beijing that the alliance network cannot be divided.”

중국의 강압적인 자세가 그런 필요성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측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욕이 보이는 등 고무적이지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선임부소장] “There is a real appetite for try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regardless of who wins and that's very encouraging. But as you know, when we have those same conversations with political leaders and political friends in Japan, nobody's jumping up and down with excitement at this development. And I think part of the reason is because I sense part of the premise for the South Korean side is that with goodwill, they can return to these core issues of disagreement - the Comfort Women agreement of 2015 and then compensation, which the Japanese side considers waived under the 1965 Normalization agreements. So there's an appetite on the Korean side, but I'm wondering if the camps are a little unrealistic. And also if the US can play a role always tricky.”

한국 측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와 위안부 보상 문제 등 일본과의 핵심 갈등 문제를 선의를 갖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관계 개선 의욕이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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