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나라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미국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이 문서에는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쿠바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비인도적 지원’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들 금지 대상국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이나 기금 사용을 막기 위해 투표에서 반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2003년부터 19년 연속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유엔이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을 강조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인신매매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카리 존스톤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퇴치감시국 수석부국장 (지난달 22일)

“미국은 인신매매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전후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보호할 의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도 인신매매 관련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