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북한인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결정이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6일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 1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14명의 개인과 4명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 검찰소 등 기관 1곳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권제재 대상에 오르면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채택된 EU의 세계인권제재 체제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EU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에 인권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포함시켰습니다.

EU는 당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보위성이 북한 정권의 억압적 보안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며,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잔인한 반인륜적 처우, 비사법적 처형,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북한에 만연한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의 대표적 기관으로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 시설 내 고의적 굶주림과 반인륜적 처우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리영길 사회안전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검찰소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기관 9곳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조선엑스포 합영회사에 사이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경제, 인권, 사이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