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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가치 기반 ‘미한동맹’…‘한국 방어 공약’ 재확인”


[VOA 뉴스] “가치 기반 ‘미한동맹’…‘한국 방어 공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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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선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다시 포함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진전에 따른 작전계획 수립 합의 등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춘,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미한동맹 유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선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다시 포함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진전에 따른 작전계획 수립 합의 등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춘,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미한동맹 유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동맹 관점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미군 감축 가능성 발언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협의는 동맹의 가치가 중심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안심할 만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클링너 / 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
“(이번미한안보협의회에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 우리가 공유하는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중요한 확인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이번 협의회는 미한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방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연합사령부의 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핵심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전략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합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훈련하고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안보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양국 협력에 매우 강한 인식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방침에 합의한 것은 실제 북한의 한국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북한이 이제 단계적 확대를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제한된 공격,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동맹의 힘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어떤 조건을 평가하는지,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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