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우리는 향후 동맹의 노력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그러면서 이번 새 작전계획 수립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향상과 방어조치 강화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우리는 북한이 역내 안보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공동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북 억제태세 강화와 전면적 위협 방어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로, 40여 년 전 수립된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적 대응 계획이며, 작계 5015는 접경 지역에서 국지전과 북한의 우발적 도발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습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전략기획지침 SPG에 먼저 합의를 해야 하며,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욱 / 한국 국방부 장관
“오늘 회의에서 이 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사항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