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된 배경으로 꼽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이같은 방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시점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동행 중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도착 전 전용기 내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계획 방침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몇 년간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다고 말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대북 작전계획이 수립된 것은 10년가량 지나 개정된 작전계획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요 배경으로 꼽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통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생겼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사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 미한 대북 작전계획 발표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췄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 미사일로 공격하려는 한국의 공군은 12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이들 기지 수는 45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최근 실험을 감행한 순항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레오노르 토메로/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지난 6월)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의 연계성을 주목했습니다.

미한 작전계획은 여러 요인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지만 이번 방침은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운용 계획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새 작전계획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전쟁을 막기 위해 미한 연합군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한국을 보호할지,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넘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