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문제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한국 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됐습니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은 2003년 8월15일 제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조하며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전 대통령] “우리 국군은 6.25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한국의 자유를 지켰고 오늘날까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한 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 시점을 지난 2012년 4월 17일로 정했습니다.전제국 당시 한국 국방부 정책홍보 본부장입니다.
[녹취: 전제국 본부장] “양 장관은 오는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월 26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이어 지난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또다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추가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헤이글 장관] “We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
당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같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이양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한국군이 미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확보에는 3단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그리고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검증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하기로 했던 2단계 검증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시되지 못했고, 올해도 예행 연습만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