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도 민주적인 시민 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민주 시민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는 만큼 탈북민들이 정착한 나라의 정부들이 탈북민들에게 이 같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미국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
“매우 중요한 조사 결과 중 하나는 탈북민들이 우리가 민주적 시민권에 대한 시민 자유주의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제로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압도적인 수의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 정부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사회 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후 이 같은 낙관적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함께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는 탓에 북한 내 통제가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도 통제는 이뤄지고 있었지만 대유행 이후 북한 정권이 경제를 다시 통제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축소됐고 북한은 덜 개방적이게 됐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민 송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브리짓 코진스 교수는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송환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짓 코진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정권의 결과로 자신의 건강이나 사회, 정치적으로 이미 힘겨워하는 북한 주민들이 더 비극적이고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진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