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건 전제조건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정치적, 상징적 수준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잇달아 미국과 한국 간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미한 간에 상당한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6일 연설에서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타방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선 목표로 천명했기 때문에 미한 종전선언 협상 진전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상황에서 만일 종전선언을 가시화시킬 경우에는 북한에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족쇄가 되느냐 하면 종전선언을 대가로 해서 한미가 지금의 전술 전략 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이 성사될 경우 유엔군사령부 존치와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한 논란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정전체제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당면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종전선언을 하면 불가침,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명분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 간 문안 조정 과정에서 비핵화 문구 삽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조건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종전선언 본문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비핵화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최근 미한이 종전선언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편, 최근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참여할 경우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움직임도 종전선언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