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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적대정책’ 철회 주장…‘미한동맹’ 해체 요구”


[VOA 뉴스] “북한 ‘적대정책’ 철회 주장…‘미한동맹’ 해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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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정책 철폐를 거듭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해묵은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미한동맹을 끝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이 적대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의 실체 없는 주장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벌였던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협상 때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뜻을 물어보면 늘 답변을 회피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 시 적대시 정책을 수없이 언급하면서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야 할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 주장은 전술적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때나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막상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적대정책 탓을 합니다. 그러나 진전이 보이는 상황에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요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결국 ‘미한동맹 종식’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다른 북한 관리들은 미한동맹을 끊고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만이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수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적대 정책의 종식입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단기적 목표로 제재 완화이며 장기적 목표는 미한동맹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양보와 원조, 현금, 식량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해 온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며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북한의 대미·대남 전략이 바로 적대시 정책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언어가 호전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들의 행동이 호전적이며 유엔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말과 행동이야말로 진짜 적대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협상을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해 온 표현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것과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북한의 수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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