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제재 이행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과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21일 신미국안보센터가 ‘미국의 제재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행사에 참석해 제재 이행을 위한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마무리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동맹 등과의 협력 부분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 미국 재무부 부장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십이 미국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 이행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재를 검토하면서 G7 동맹 그리고 서로 다른 그룹의 협력국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제재 검토’ 작업을 통해 기대한 것은 동맹 등과의 더 나은 조정과 협업을 위한 투자라면서 이는 미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할 때 보다 빠르고,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제재 체제 조화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토를 통해 민생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제재 검토’ 작업을 통해 기대한 것은 동맹 등과의 더 나은 조정과 협업을 위한 투자라면서 이는 미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할 때 보다 빠르고,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 체제에 조화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검토를 통해 민생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인도적 지원이 전투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강한 제재가 부과된 곳에 도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면서도,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의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체 176개 권한 중,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9%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이콥 류 전 재무장관은 제재의 목적은 경제적 압박을 위한 자원 차단이라면서 인도적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류 / 전 미국 재무부 장관

“그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탐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약이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게 제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제재의 목적은 전반적인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자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류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을 막지 않는 문제는 단순하게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면서 항상 어렵고 본질적으로 위험한 부분이며 따라서 도전은 더 가중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