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18일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3년 연속 공동제안국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주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19일 VOA에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 초 2차 회의를 가진 뒤 주말쯤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경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첫째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둘째는 이런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책임 규명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의 비이성적인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 국경봉쇄 해제를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VOA에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핵심은 개선되지 않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 북한 지도부의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한 돈벌이 문제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