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에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1만 5천 명을 배정했는데, 탈북 난민은 19개월째 입국이 전무하고 전망조차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 메모를 통해 이달부터 시작한 2022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근동·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가 각각 1만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나머지 1만 명을 배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오랜 전통과 핵심 가치에 따라 강력한 난민입국 프로그램 재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0회계연도에 난민 지원 등 국제 인도적 지원에 10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미국에 재정착한 31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입국 프로그램 재건을 강조한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난민 감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은 1만 1,411명으로 4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실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개월째 미국 입국이 전무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도 개선 기미가 없습니다.

VOA가 국무부 난민현황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지난해 2월 1명 이후 중단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작한 2017 회계연도부터 5년간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입국 난민 12만 9,501명의 0.015%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의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220명이며 한국 입국 탈북민은 약 3만 3천 명에 이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대담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국경 감시 강화 등으로 탈북 난민 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런 문제 중에 일부는 김정은 집권 후 국경 감시를 점차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민들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 수 감소의 배경으로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미국 입국 기간과탈북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난민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유감스럽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얻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