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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정권 규제 ‘인도적 위기’…북한 당국 ‘규제’ 풀어야”


[VOA 뉴스] “북한 정권 규제 ‘인도적 위기’…북한 당국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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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규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통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는 민생에 타격을 미치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정권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규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통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는 민생에 타격을 미치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가 7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에 더해 인도적 물자 수입까지 제한하면서 북한은 더 고립되고 주민들의 인권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힌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 무역과 상업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면서 제재와 통제 경제가 계속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접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자유 권리가 더욱 악화됐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도 급감해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 올해 상반기에는 36명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탄압 문제, 정치범 수용소의 지속적인 운용과 더 취약해진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 18세 이하 아동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정책 재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7일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와 국제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와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 조치가 에너지 안보와 민간 운송, 의료, 농업 부문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일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7일)

“우리가 특정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권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조치 등이 주민들의 경제권과 사회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도 현재 코로나 예방조치의 맥락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포괄적 연구를 수행할 것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등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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