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유엔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올해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 외교장관을 비롯해 독일 외교장관도 잇따라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5일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럴 의도이며 다음 주 고위급 회기 이후 사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또는 단독 발의해 제출했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후 결의안에 이를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해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하는 등 수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사이먼 코브니 외교·국방 장관은 최근 아일랜드 의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브니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과 관련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를 계속 권장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해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북한과 시리아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북한을 6년 연속 ‘인권 우려 우선 대상국’에 올린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연방·남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최근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들에 관한 연례 토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미국 등 24개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의제로 계속 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진행한 인터넷 팟캐스트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우리는 유럽이 북한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들에 관심과 재원이 있고 평양에 대사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럽 나라들과 계속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인권 침해와 핵·미사일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처음으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김씨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