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이 인도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 쓸 재원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책임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국무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품목의 거래에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제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핵 확산에 민감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투자와 북한 주민의 자원,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내 46개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인 매사추세츠 주의 코리아피스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대니엘 재스퍼 /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

“(대북 인도지원의 경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하는 사실상 모든 업무는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무부가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활동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 박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지난 8월 5일)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 노력을 계속 지지합니다.”

박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 지원 제안을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인도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