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VOA 뉴스] “일본 법원 ‘김정은’ 출석 명령…‘재일 한인 북송’ 소송”


[VOA 뉴스] “일본 법원 ‘김정은’ 출석 명령…‘재일 한인 북송’ 소송”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3:58 0:00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이 지난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것입니다.

원고 측의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이례적인 소환 사례라면서 김정은이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겠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재판이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재일 한인 가족을 유인한 뒤 북한에서 굶주림과 신분 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VOA에, 북한을 상대로 한 재일 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성사됐구나 하는 감회가 깊어요. 10월 재판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일이 전개돼야 할 겁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벌인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만 3천 340명이며, 이 가운데 1천 8백여 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씨 독재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은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믿어요. 1억 엔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라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겁니다.”

가와사키 씨는 또 북송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뤄진 만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의 송환을 위한 구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재판은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을 한 뒤 최종 판결은 일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