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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하원 ‘국방수권법안’…‘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VOA 뉴스] “하원 ‘국방수권법안’…‘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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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포함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포함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새벽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기 (하원 회의장 새벽 2시)

“위원장님. 찬성 57표 반대 2표입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을 채택합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의 성격으로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의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고,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 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달 31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전된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비해 북한의 인적 조건을 보면 (중·러,이란,북한,초국가적 테러리스트) 5개 그룹을 억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의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보수집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량 평가 보고 조항도 담겼습니다.

하원 본회의로 회부된 새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에 이어 상원과의 긴 조율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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