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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회의론 있지만, 외교 통해 해결 가능성 높여야"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회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외교를 통해서만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는 23일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의회의 권한 부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스터디 그룹(KSG)이 고려한 가장 긴급한 해결 과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진전된 미사일 역량, 북한의 확산과 불안정성,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갈등 가능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팀슨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상하원 보좌진과 미한 전직 관료, 학계 전문가 등로 구성된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KSG를 소집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나온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KSG는 스팀슨센터가 조직한 의회 내 연구 단체로,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SG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을 위협하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훼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비대칭 역량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래식 자산까지 선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KSG는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외교의 첫 단계로 가치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무기 체계의 추가 진전을 막고 다른 분야에서의 외교적 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의회가 남북군사합의서(CMA)와 같은 특정 긴장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의회 결의안 등의 노력으로 미 행정부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팀슨센터의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치더라도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So I think one overall takeaway again was just whatever mode or mechanism is used, there needs to be a continued stress on diplomacy with North Korea…”

북한의 무기 역량이 진전할수록 미국과 동맹의 선택지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을 비롯한 무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크 연구원은 외교가 최선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There is a deep skepticism about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and so there was a range of feelings…”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깊은 회의론이 있었고, 일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 속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대화나 외교적 노력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는 것 또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워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워크 연구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팀슨센터의 접근은 불안정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일 수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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