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올해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등 특정 국가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전시된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오르고, 만수대 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등이 2019년 한국 국회에 전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패널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 전시 외에도 관광객들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자체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전문업체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에 방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후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전문가패널 측에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관광객 방문이 40회 이뤄졌지만, 어떤 미술품 구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VOA는 한국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한 미술품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사장 김성민의 2018년 작품 등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다수 전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승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

“만수대 창작사 자체가 선전선동부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정치국 산하의 백호 무역회사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작품 수입이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당연히 수입은 금지돼야 하고 판매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금지된 사안입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 창작사를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제재 대상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