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당시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의 실수가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 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협정 체결도 어렵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이 위태로워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인권을 협상 의제로 올리지 않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북핵 위기를 제네바 합의로 수습했던 갈루치 전 특사는 VOA에 나는 30년 전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 당시 인권을 제기하기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아마도 실수였고, 지금은 명백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가 단지 수사가 아니라 북한에는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깨닫게 됐지만 미국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미북 관계 정상화는 어렵고 북한은 계속 적국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 과정의 일환인 만큼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여러 워킹그룹을 통해 많은 사안을 다뤄야 합니다. 인권 기준과 방향에 대한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내며 북핵 6자회담에 참여했던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도 지난달 27일 VOA에, 미국과 북한이 미래에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외부 지원 공급망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합의의 일부가 될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인권 개선 없이는 제공될 수 없고, 미국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