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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타이완 ‘대사’ 파견 추진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이 타이완에 ‘대사’를 파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공조로 추진합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의원과 ‘타이완 특사법(Taiwan Envoy Act)’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타이완 특사법’은 현지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재타이완협회(AIT)’ 대표자의 직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의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각국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들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AIT 대표는 이같은 절차 없이 국무장관이 지명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 의회의 특사법 발의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24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권 양당의 “지지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관영매체들을 통해 관련 입법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25일)자에서 “타이완은 (대사를 파견할) 주권국가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타이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역겹다”고 적었습니다.

이들 매체는 특히 2007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절대 법제화되지 않도록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특사법’ 처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휴회 중인 미 하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7일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타이완에 대한 지원ㆍ교류 관련 법규를 잇따라 채택하는 한편, 무기 판매를 비롯한 군사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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