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과거 대북 제재를 총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6일 미국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 think the North Korea sanctions policy is dead in the water, right now.”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했던 코언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코언 전 차관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비핵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Where we are today is we have a whole raf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I think no reason to think that they are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on its nuclear program.”
코언 전 차관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n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was doing actually quite a good job on two different dimensions.”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방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것은 적절했다는 겁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One, it wa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 the secondary sanctions in particular that were introduced in the fall of 2017 were long overdue and an appropriate use of secondary sanctions. Secondary sanctions should be reserved for those situations where there is a highly significant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I think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fits that bill.”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그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n addition to secondary sanctions the administration was focusing a good deal of energy on getting China to get in the game and to complement what we were doing by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Pressure was ramping up. Some of the Fire and Fury threats were not terribly helpful, but pressure was building.”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어느 정도 대북 압박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북한에 대해 키워온 압박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And then the Singapore Summit came, and the President squandered everything that had been building at that time, and declared essentially success that the policy had been achieved North Korea is going to denuclearize everybody can sleep well at night, the threat is gone.”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이제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사례는 제재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And so I think what the North Korea example demonstrates is that sanctions are not a policy unto themselves, but they are a tool to achieve a policy goal. And if your policy is incoherent or inconsistent, your sanctions are not going to be effective.”
정책이 짜임새가 없으면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며, 적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해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The fundamental idea behind sanctions is coercion. It is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adversary, and one very effective way to do that obviously is to signal.”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데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f you're not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that we are going to increase the pressure on you, we're going to increase the sanctions on you unless you do x something very, very specific. Again the target doesn't know what it is that it or he or she needs to do to get the sanctions lifted.”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일관성 없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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