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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 여러 조치 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을 겨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들과 달리 미국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가 서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8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고문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약속을 지킨 것과 달리, 미국의 노력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두 나라 관계의 진전으로 보일 만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북한은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당시 미 수송기가 직접 북한 원산으로 날아가 미군 유해를 이송했고,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유해 송환식이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풀려난 것도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어 낸’ 항목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지난 2년 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됐고, 북한 스스로 폐기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유해 송환과 무기 실험 중단 등 북한이 취한 조치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한 조치 중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행동은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노력도 적진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는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조치로 꼽힙니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워게임’ 즉, 전쟁훈련이라고 부르며, 이런 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Under the circumstance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and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조치는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일부 중단하거나 축소해 실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그 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이후에도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부분의 미-한 연합군사훈련들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7일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이름만 바꿔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와 3번씩이나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북한이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김 위원장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북한이 수 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약속이나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로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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