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뇌물 감시단체 “북한 내 뇌물 세계 최악…정부 척결 노력 전혀 없어”

북한은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성행하는 부패국가 중 하나라고 국제 뇌물 방지 단체가 밝혔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를 감시하는 민권단체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 감시 민간 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연례 보고서(Trace Bribery Risk Matrix 2019)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의 뇌물 등 부정부패 행위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500여 개 다국적 기업들에 제공하는 이 기구는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이 단체 지수에서 북한은 86점을 받아 200개 국가 중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보다 뇌물 등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94점을 받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92점을 받은 남수단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뇌물에 대한 정부의 억제 노력과 민간의 정부 감시 노력은 각각 최악의 점수인 100점, 투명성은 89점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알렉산드르 레이그 대표는 19일 VOA에, “북한은 효율적인 반부패 집행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이그 대표] “The DPRK has no effective anti-corruption enforcement mechanisms: its scores for prosecuting official abuse and regional cooperation are the lowest possible—rock bottom--and the strength of its anti-corruption policy is among the world's worst.”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기소와 지역협력 점수는 가장 낮은 바닥권이고, 북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도 역시 세계 최악 수준이란 겁니다.

아울러 이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대응할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조차 형성돼 있지 않아 뇌물이 만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올해 새롭게 제시한 ‘뇌물 위험 유형’(Bribery Risk Typology)에서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정부”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뇌물 등 부패가 가장 적은 깨끗한 나라는 4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7점), 스웨덴, 핀란드,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8점을 받아 15위, 한국은 24점으로 23위, 일본은 25점으로 25위, 중국은 59점으로 세계 133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럼 김영권 기자와 함께 보고서의 의미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부정부패 수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기자)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뇌물 위험도를 측정한 겁니다. 특정 국가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뇌물 상황이 어떠한지, 그에 따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준을 설정해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을 병행합니다. 여러 국제기구 자료는 물론 제휴한 500개 다국적 기업들의 변호사들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평가는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단체가 2014년부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2016년에 66점으로 128위, 2017년에 82점으로 197위, 2018년에 81점으로 195위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두 계단 더 내려간 겁니다.

진행자) 2016년과 올해는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자) 북한 내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정보가 제한된 국가들에 대한 이 단체의 평가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란 게 레이그 대표의 설명입니다. 2016년에는 너무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해 극단적 차이를 가릴 수 없어 북한에 대한 평가가 현실보다 좋게 나왔지만, 2017년부터 보다 정확한 평가 기법을 동원해 정정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뇌물 등 부정부패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르면 “뇌물은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정부패의 전형”, “사회발전을 막는 병폐 요소”로 정의합니다. 뇌물이 법치를 막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관리들의 비리를 조장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란 겁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지난 5월 ‘권리의 대가’란 제목의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된 뇌물의 심각성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들을 지적했나요?

기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식량권, 의료권, 거주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권은 보편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의 향유 여부가 개개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콜린지 인권관]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관리들의 체포와 가혹한 처벌 위협이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와 무역 나라 안팎을 이동할 기본적 권리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헌법과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에 어떤 권고를 하나요?

기자)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레이그 대표는 북한의 경우 개선을 위한 기본 구조조차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바르게 작성된 반 뇌물방지법, 잘 훈련된 법 집행 요원들과 중립적인 판사들, 예상 가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레이그 대표] “It’s difficult to know where to start. They don’t have any of the basics. In order to improve dramatically, they’d need a comprehensive, well-drafted anti-bribery law that was enforced by a well-trained enforcement agency before neutral judges doling out predictable penalties.”

아울러 조달 과정의 투명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언론의 독립성, 시민사회 형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혹독한 상황을 볼 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 내 뇌물 등 부패가 세계 최악 수준이란 새 보고서와 실상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