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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전문가들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한국헌법 모두 위반…자국민 대우해 재판했어야"


한국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합동심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두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Well, if they've killed 16 men on a fishing boat, they certainly deserve heavy punishment. The only question. I think here, is “Do they have information that's accurate these individuals were involved in these crimes?””

킹 전 특사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 think the only area where there is likely to be questioning is, “Was this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they were returned and was the evidence sufficiently convincing that they committed these crimes?” So I think that's the real question South Koreans need to provide that information.”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My first question is, “Were these men given an opportunity to challenge their extraditions to North Korea?”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고문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South Korea should have tried these men in its own court or given them some form of relief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또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 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is is why people have been in the streets of Hong Kong for months. Exactly this. It is the risk of being sent back to a tyrannical country, with no due process with torture, and with unfair and brutal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m deeply concerned by this development.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North Korean escapees are deported by South Korea to the north, since the July, 27 1953 armistic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체적인 혹은 다른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This is clearly a violation of Sou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three one of the 198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article six and seven of the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아울러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According to Article three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so pursuant to its own ROK Constitution South Korea claims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Pursuant to Article two-one of the ROC Nationality Act, South Korea claims personal jurisdiction over Koreans born of a Korean father or mother. Thus, Koreans living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So yes,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Koreans living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And this decision to deport, the two North Korean escapees clearly contravenes to South Korea's own constitution, it clearly undermines South Korea's own constitution.”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It's wrong for them to do that. They should have fully investigated exactly all the circumstances of exactly what happened. Fo them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re is no judicial system or judicial process there is no fairness, there is no justice. They're basically sending them back to their death.”

그러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 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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