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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도적 지원 접근 매우 어려운 나라"


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 받은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전히 인도적 지원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31일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Humanitarian Access Overview)’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높은’ 나라 등 세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 베네수엘라 등 14개 나라와 함께 제한이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에리트리아와 시리아, 예멘 등 3개국은 북한 보다 한 등급 더 높은,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인도적 활동과 여행이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고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과 북한 관계자들이 평양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제 요원들은 항상 북한 국적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행 일정은 승인을 위해 사전에 준비돼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장소도 북한 정부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 밖의 도로 사정은 지역 마다 매우 다르고, 장마철의 홍수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을 방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 당국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현장 접근과 분배 감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의 마크 카세이어 임시대사는 지난 5월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녹취: 카세이어 대사] “Allow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rs operating in North Korea unrestricted and independent movement…”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세이어 임시대사는 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방해 없는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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