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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북한의 가입 관련 요청 없어...이사국 입장 중요”


18일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세계은행-IMF 연례총회 언론 브리핑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국제 경제협력과 투자 유치의 관문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에 여전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협력과 관련해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케네스 강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례총회 언론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회원 가입과 관련해 어떤 접촉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케네스 강 부국장] “Nor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IMF. In any substantive engagement with the IMF and DPRK would require a request from the authorities as well as broad support from our membership. As an update, we have not received any such request.”

강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VOA의 질문에,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간의 어떤 실질적인 관여는 모두 북한 당국의 요청과 IMF 이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방식은 많은 IMF 회원국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국장은 북한이 IMF 회원 가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MF는 거시경제와 공공관리, 통계자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량의 역량을 강화하는 회원 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케네스 강 부국장] We have a system of membership with a great deal of capacity building in several areas including macroeconomic institutions public management as well as on the data issues that you that you mentioned.”

IMF는 국제 금융안정과 통화 협력, 통상과 고용 촉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1944년 창설됐으며, 전 세계 189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회원국들에 총 1조 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국가재정이 열악한 나라들에는 실무적인 기술과 정책 조언을 합니다.

특히 IMF에 가입하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방대한 자금과 기술, 전문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저개발국의 필수 성장 관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193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가입했지만,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IMF 전직 관계자들은 앞서 VOA에, 북한도 IMF 가입에 관심을 종종 보였지만 국가통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의지를 접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IMF 관계자는 이날 VOA에 “모든 IMF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관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으며, 나라 안팎의 통화 흐름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너무 많이 공개하면 권력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국가 예산 등 통계의 공개를 항상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고문]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아울러 IMF가 북한의 회원 가입 조건으로 이사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은 핵심 주주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IMF 가입은 북한 정부의 가입 의지와 더불어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IMF 가입은 지난해 가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민간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가입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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