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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베네수엘라에 북한과 같은 COI 설립" 촉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지난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위원회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베네수엘라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같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할 유엔 베네수엘라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급격하게 악화된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왔다며,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가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자의적 구금, 차별과 강제실종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인권 유린과 국제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COI보고서가 지금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유엔 COI가 1년 동안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대북 인권 조사와 운동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열린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서울과 워싱턴 등에서 4차례 공청회를 열어80명 이상의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자료 등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2014년 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372쪽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 중 많은 경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런 범죄들이 체제 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같은 권고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에도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think the fact that the Security Council agreed to place the issues in the report……”

안보리가 COI 보고서에 담긴 문제들을 안보리 의제에 포함하기로 동의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은 좋은 조치였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COI 최종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COI 권고사항을 담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COI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We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always said if you contend that it’s not accurate…”

COI는 항상 북한에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COI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현장과 불만 내용, 그리고 증인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동안 북한과 에리트리아,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브룬디와 시리아, 2018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시위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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