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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K “대북 인도지원 승인 절차 융통성 없고 복잡”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융통성이 없고 복잡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원단체들이 간신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여전히 융통성이 없고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면제 받기 위한 복잡한 규정들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고, 특히 북한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의 여력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프로그램 국장은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제재가 비정부기구들의 북한 내 활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실낱같이’ 간신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비정부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도, 지원단체들은 미 국내법과 국내 규제의 적용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정 완화에 대한 국무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츠 국장은 “국무부가 정책을 바꾼 뒤 북한 방문 특별여권이 다시 발급되기 시작했고,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많은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츠 국장은 지난 2017년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2018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2019년 핀란드개발협력기구 FIDA가 대북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다른 단체들이 북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세계기금의 북한 철수로 인한 결핵치료약 소진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열악한 식량안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전염병 확산 문제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구호단체 머시 코어가 설립한 전미북한위원회는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몇 년 전 부터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복잡한 규정을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평양 인근에서 농업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친우봉사회 AFSC는 미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특별여권 발급이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31일 VOA에, “(특별여권) 승인이 더 빨라지지 않았다”며 “지난 가을 국무부는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 12월부터 신청을 다시 받기는 했지만, 승인 절차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에 국무부가 지난 11월까지 방북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2019년 초 들어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3.5주가 걸렸던 특별여권 발급이 지금은 6주가 지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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