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삶 개선 위해 중국의 성장모델 따라야”

북한이 서둘러 중국의 성장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처럼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해도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후졌다”는 제목의 책을 공동 저술한 두 학자가 북한에 중국의 경제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공대의 벤자민 파월 경제학 교수와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자유경제 체제를 가르치는 로버트 로슨 교수입니다.

이들은 지난 2년 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남미, 중국 등을 둘러본 경험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31일 워싱턴의 케이토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로슨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경제모델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슨 교수] “They are on the edge of starvation. So moving towards opening up markets of the type that happened in China or Vietnam is absolutely a great idea for North Korea.”

기아 수준이 심각한 북한에 중국이나 베트남식 시장 개방은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부분적인 개방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로슨 교수] “Hundreds of millions of the Chinese people are living dignified, comfortable, material existence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now lets them engage in trade and markets.”

로슨 교수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장 활동을 허락함으로써 수 억 명의 인구가 존엄성 있고, 편안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교수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며, 중국 내 비교적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중국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파월 교수] “Freedom of a movement, free trading of laborers is part of the free market system. A lot of Chinese growth has been fueled by internal immigration of going to free places.”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의 자유로운 거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슨 교수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북한이 남한 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일제 강점기 이후 북쪽에 남아있던 산업시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슨 교수] “It’s not the result of the socialism. It was the results of the conditions that were present there.”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월 교수는 한 나라가 어떤 경제체제를 체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남한과 북한의 사례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월 교수] “This is like the global example of one place, one people, one language, one history, one culture, and you change one factor, the economic system.”

한 땅덩어리에서, 한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는데, 한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를 각각 도입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파월 교수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월 교수] “(There’s)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a lack of economic freedom and a lack of political freedom.”

경제체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정치체제도 자유로워질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파월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