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개헌선 실패

일본 여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나, 개헌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21일)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 투표 대상 124석 가운데 집권 ‘자유민주당’이 57석, 연립정부 일원인 ‘공명당’이 14석으로 총 71석을 얻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70석을 더해, 참의원 전체 245석 중 141석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164석)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연립 여당은 아니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개헌선에 모자랍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협의해 만든 일본 헌법 9조는,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중의원에서는 연립 여권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4석으로 개헌선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당,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는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야당은 민의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